금융노조 총파업 무엇이 문제인가?

금융노조 총파업 무엇이 문제인가?

 

금융노조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행업무에 있어 많은 불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금 오늘은 왜 금융노조는 파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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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파업 이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저성과자 해고, 관치 반대에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 예전보다 해고가 자유로워져 직업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에 있어 정부가 직접적으로 금융권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의 관치 금융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금융경쟁력을 악화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성과연봉제

 

정부는 기존의 근무 호봉에 따라 저절로 오르는 연공서열제의 효율성이 떨어 진다고 판단하여 간부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추진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

 

금융노조에서는 성과연봉제는 금융회사 직원들의 성과 경쟁으로 이어져 오히려 금융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치금융이란?

정부가 금융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과거 우리나라는 정부가 나서 기업을 키우고 수출을 권장 하다 보니 정부가 은행에 지시를 하는 관치금융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외환 위기를 통해 관치금융의 결과가 안 좋다는 겪은 은행과 정부는 자율경영을 약속하고, 은행의 경영이나 대출 결정에 간섭하지 않는 대신 은행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라는 것으로 관치금융은 자율경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금 관치금융의 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은행들은 관치금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줄 성과연봉제가 해고연봉제나 다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성과연봉제 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