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탐내지 마세요

공금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탐내지 마세요

공금횡령죄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회사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 했을 때 성립됩니다. 오늘은 공금횡령 혐의 성립조건과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금횡령죄 성립 요건

1.타인이 점유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영구적으로 취하고자 할 때 성립이 됩니다.

2.회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사람의 경우 무형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횡령에서 뜻하는 재물은 동산,부동산,자동차,금전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하며 업무상 관리를 하는 사람,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게 된 사람이 보관하는 재물을 횡령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공급횡령죄 처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액횡령처벌은 5~50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금횡령죄로 인해 최대 10년까지 자격정지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어서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도 공금횡령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은 횡령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물론 돈을 횡령했다고 하면 그 빼돌린 돈은 모두 도로 내놓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1억을 가로챘는데 벌금으로 1500만원만 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횡령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한 돈은 모두 내놓고 따로 벌금을 1500만원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억울하게 공금횡령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관계를 증명해야 하기때문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사건초기부터 이루어 지는 것이 좋으며 수사 과정 중 논리적인 변호를 통해 진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판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한 엔터테이먼트의 공동대표가 공금횡령 후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엔터테이먼트 소속 연예인과 대표인 모 개그맨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순간의 달콤함이 여러 주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평생동안의 아픔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