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아침

한국 GNP 얼마나 되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대국에 속합니다. 박정희정권때부터 경제 대국에 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여서 지금은 경제 12위권 안에 드는 대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삶도 여러므로 윤택해졌고, 이제는 다른 후진국을 위해 후원을 하는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다른 개발대상국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금도 여러나라들이 우리의 경제발전을 따라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경제 대국이 된 한국의 GNP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GNP와 뗄레야 뗄 수 없는 GDP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GDP: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1년동안 만들어진 모든 물질적 부를 합친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국내총생산을 뜻합니다.

GNP: 세계 어디든 상관없이 한 국민이 1년간 생산한 모든 물질적인 것을 합친 것을 뜻합니다. 즉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이든 국내든 상관없이 다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국민총생산을 뜻합니다. 

전세계적으로 GNP는 74조 달러입니다. 이중 미국이 14.6조 달러, 중국이 10조달러이구요, 한국은 1.4조 달러라고 합니다. 개인별로 따지자면, 조금 의아한데 룩셈부르크가 10만불, 미국이 4만7천불, 일본이 4만3천불, 한국이 2만불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파괴되었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65달러 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1,2위를 차지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라다가 1955년에는 63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6.25전쟁후에는  빈민자가 많았고 하루 세 끼를 배불리 먹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공장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그냥 소량의 지하자원을 수출하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대 부터 빠른 성장을 이루어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GNP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점차 고령화에 인구감소까지 일어나서 GNP를 더 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진다고 합니다. 이럴수록 첨단 산업에 더욱 투자를 감행하여 국가산업 발전을 도모해야한다고 합니다. 60년전 가난한 국가 1,2위를 다투던 나라에서 세계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더 잘살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을 해야할 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주제로 포스팅 시작하려고 합니다.

노동을하고있더라도 취업하지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직적으로 노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가정주부의 가사적인 노동은 타인의노동으로 대체할때 상당한 임금을 지불해야하는것은 맞지만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받지못하는 노동에 속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은 취업자가 일하는 시간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근무시간은 아래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장 제50조 (근로시간)

이 법으로라면 1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안되고 이게 일주일에는 40시간을 초과할수없으니 일주일의 근무 일수가 5일을 초과할수없게 되면서 주5일제 근무를 해야된다고 할수있습니다. 또한 휴게 시간에 해당되어지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않고 사무실에서 전화대기를 한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한 대기중일때는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수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간주하지 않죠.. 여전히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에서 주당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고 합니다. 가장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고있죠. 근로기준법의 제 50조에서 규정하고있는 근무시간을 넘었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금액을 수당으로 지불해줘야하는게 법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그런법을 제대로 지켜지는 곳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의 업무시간을 단순하게만 보기에는 안될것같습니다. 최근 국제암연구소에서 야근을 2급발암물질이라고 정의할만큼 각종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한국 직장인의 경우 평균근로시간이 높고 잦은야근으로 하루평균 12시간정도 의자에 앉아일을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혈액순환이 불안정해지고 과로와피로로 인하여 수면장애와 우울증을비롯한 안면장애나 치질과같은 질병들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야근시 제대로 된 밥보다는 컵라면,과자,빵 등 칼로리만 높은 음식을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안정 식습관은 소화불량을 일으킬수있고 담석증을 유발하수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근무시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회사들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약자인 근로자들에게 회사의방침을 따르라고하는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근로기준법이 많은 근로자로부터 부당대우를 해소하고 더행복한 근로환경을 만들어나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차용증양식 무료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용증양식 주제로 포스팅 시작합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물품이나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리고자할때에 채권자와 채무인사이에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때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이면서 기한내에 돈을 받지못하거나 갚지못할시에 소송을 통해서 채무자에대하여 법적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차용증은 후에 일어날일에 대비하여서 작성하는 문서로, 차용증을 작성않을시에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면서 채무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므로 반드시물품을 빌릴때나 빌려주는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문서 구성항목

성명,순번,대여자 소속,재고번호,품명,차용자 소속,성명,상태,단위,반납수량,차용수량,비고

법적인 효력을 확실하게하기 위해서는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양식1.hwp

◆차용증양식 작성 TIP

원래 차용증양식은 정해져있는 서식은 따로 없습니다. 보통 자주쓰는 양식을 위에다가 첨부파일 해놓았구요.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릴때는 계좌입금을 하면 좋습니다. 증거가 정확히 있으니 유리하다고 합니다. 양식제목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라는 명칭이 따로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차용증이라고 기재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원금을 기재할때 아라비아숫자와 한글금액 두개 다 표시하는게 좋습니다. 프린트보다는 수기로 작성하여 금액을 적는게 좋다고 합니다. 이자는 쌍방이 정한 이율을 적어줘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은 25%라고 합니다.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 기재를 하면 좋습니다. 연대라는 말이 있으면 채무자가 안갚아도 연대보증인에게 돈이있는한 다 받아낼수있다고 합니다. 채무자 날인은 인감도장으로 받는게 좋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신분증사본도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사용법

청년실업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다니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양식과 근로계약서 쓰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을 비롯한 근로 조건 등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요성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약정한 노동시간, 계약기간에 따른 임금 등 약정한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가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처음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내용

혹시 사업체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구두상으로 넘기려 한다면 위의 근로계약서를 다운받으셔서 직접 회사에 좋게 얘기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잉여 알아봅시다

오늘은 경제학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 특히 경제학의 기본이 되는 소비자잉여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비자잉여에 대해서 더욱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어떤 회사 노트북은 100만원을 한다고 합니다. A는 100만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으며 B는 90만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각각 100만원, 90만원이 지불용의가 됩니다. A가 노트북을 90만원에 사게 되었다면 10만원을 싸게 사서 10만원을 번 느낌을 받을 것이며, 10만원은 A의 소비자잉여가 됩니다. B도 노트북을 90만원에 사게 된다면 B는 기대치만큼의 돈을 주고 구입을 하였으므로 B의 소비자잉여는 없습니다. 만약 95만원에 노트북을 팔았다면, A는 5만원이란 소비자잉여을 누르게 되지만, B는 지불용의가 넘었기에 구매를 하지 않아서 소비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비자잉여는 쉽게 말해서 소비자가 누리는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간단합니다. 즉 소비자의 후생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생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소비자 잉여가 클수록 사람들이 더욱 행복을 느끼며 살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잉여가 꼭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마약이라는 재화를 예를 들면 알기게 편한데요, 마약을 구매하기 위한 지불용의가 100만원인데, 이를 1000원에 구입하게  되었다면 소비자의 소비자잉여는 무척이나 커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비자잉여가 커졌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통해 소비자잉여가 커졌다고 해서 꼭 소비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자료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질 권리 알아봅시다

"인터넷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이는 라시카가 1998년 인터넷 잡지 ‘살롱’을 통해 한 말로, “우리의 과거는 디지털 피부에 문신처럼 아로새겨져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거 다들 아시나요? 이는 디지털 시대로 들어서며 삶과 사회의 대부분이 인터넷에 기록되고 기억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문서의 검색만 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미지와 영상까지 검색 결과로 내놓으면서 검색엔진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정보도 인터넷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고, 누구나 쉽게 어디서든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검색이 쉬워지고 그에 따라 생활도 편리해졌지만, 이런 편리함을 오히려 불편하게 느끼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되는 자신의 정보를 지워달라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 올라와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말한다. 2012년 유럽연합은 잊힐 권리를 명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했고, 잊힐 권리 입법이 나오기 전부터 유럽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의 인터넷 데이터 삭제 요청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오랜 투쟁의 산물로 자연스럽게 생성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잊혀질 권리는 큰 관심거리이자 제도적으로 해결해야할 숙제이다. 이미 2013년 글을 올린 사용자가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즉시 웹사이트 측은 확인 후 삭제토록 하는 내용인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잊혀질 권리 법제화의 찬반논란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국회 토론회가 여러번 개최되었고 강원도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된 웹 사이트를 새롭게 시범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포탈사이트 등의 기업체의 수익창출, 표현의 자유 권리 등의 여러 가치들과 의견 충돌이 아직도 팽팽한 시점에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 논의는 쉽게 끝맺음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고 합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은 "한번 올린 사진, 동영상 등의 기록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착각"이라며 '삭제 버튼이 완전히 삭제된 시대"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우리들은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하는 전문업체, 디지털 장의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2013년 정부에서 미래유망직종으로 꼽힌 디지털 장의사, 디지털 세탁소 업체의 필요성이 점점 늘어날 것이며,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우고 싶은 정보물이나 과거는 지우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사람들에게 자신의 과오가 잊혀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끔찍한 일이 될 거 같네요. 여러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