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원칙 알고 대처합시다

무죄추정의원칙 알고 대처합시다

요즘 프로야구 삼성의 선수 2명은 도박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단에서는 수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선수 2명을 품고 가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무죄처정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무죄추정의원칙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죄추정의원칙이란?

헌법 27조4항에서‘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다만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기본자세와 판결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원칙일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판결이전의 절차에서는 물론 판결 자체와 판결형성의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무죄추정원칙의 예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이 부인과 1살짜리 딸을 자신의 병원 개업식날 새벽에 목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부인의 불륜관계 등 범행의 동기가 있고, 기타 의심스러운 여러 정황이 있을 뿐 아니라 남편이 아닌 제3자의 범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는 무시되었습니다. 피고인인 남편은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죠.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은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인 피고인은 사건 발생 7년9개월만에 무죄확정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3자에 의하여 부인과 딸이 살해된 바로 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까지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10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바람에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졌고, 여전히 처가식구 들로부터는 진범으로 지목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로 몰렸던 남편은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고 아픔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결과가 나올때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은 무죄추정의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의자의 범죄 증거는 검찰이나 경찰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이 되기 전까진 함부러 죄를 씌우는 짓은 하지말아야 할거 같네요.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