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아침

차용증공증 알아봅시다

차용증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력을 갖춘 문서가 됩니다. 여기에 공증까지 받게 되면 그 증거력은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공적으로 증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하게 되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을 득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공증을하면 해야하는 이유

공증서류는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력을 갖음으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먼저 공정증서가 작성이 된다면 이는 진정할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약속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어서 민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을 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공증사무소란 공증을 받을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입니다. 차용증만 있어도 법원의 심사를 거쳐 가압류 등의 자산 동결조치를 취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자산의 동결조치이지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안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관한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사(공증)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금액이 크다면 차용증에 공증을 받으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만1천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라고 합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등을 보존해야합니다.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인 사무소에 있는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됩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즉 차용증의 원본은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동안 보존해야합니다.

오늘은 차용증공증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꼭 받아야하며, 큰 금액이면 꼭 공증을 해야 나중에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를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금 내용증명 알아봅시다

남에게 빌려주고 못 받는돈은 받아내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못받은 돈을 쉽게 받아낼 수 있는 미수금내용증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용증명이란 말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강제효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서를 채무자에게 보냄으로써 향후 법적인 분쟁이 있을 경우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미수금내용증명은 채무자의 압박과 증거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수금내용증명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수금 내용증명의 효력

1.증거자료 확보

내용증명은 법률상으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어떤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때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걸려 소멸하게 되는데 그간에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때 그대로는 최고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수 없으므로 이때 우편으로 최고하여 두면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뚜렷하게 남겨두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2.채무자 심리 압박용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만 채무자에게  법적이 절차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보내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작용하기도 합니다. 

미수금 내용증명 작성방법

미수금 내용증명 양식은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우편을 내용증명으로 보낼때는 나중에 민사등의 법적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중요사항은 꼭 기재 해야됩니다.

위에 방식대로 적으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내용증명을 써야 합니다. 다 적으신 후에 3통을 복사하여 우체국으로 가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고 1통은 채무자에게 1통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한통은 우체국에 보관합니다. 이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미수금을 못받게 되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될 때, 민사로 고소장을 접수 할 때 증빙자료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면서 증빙자료확보로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 알아봅시다

함부로 남의 사진을 유포시키거나, 허가없이 촬영하여 무단 사용했을 경우 당사자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당하므로, 이에 따른 법을 만들어 보고하고 있는 "초상에 대한 권리" 초상권 침해 기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 은 2가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식별가능성과 영리적 활용, 2가지입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

1.식별가능성은 얼굴 전체를 공개했다면 당연히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할테고, 한 부분을 가린다고해도 식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영리적활용은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진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합니다.

초상권 침해의 예

얼마전 까지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 닮은 꼴 찾기 어플이 초상권 침해로 초상권 침해 벌금을 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얼굴사진을 찍게 되면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업체B가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1억 7000만원을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1일 영화배우 원빈 씨 등 연예인 60명이 어플 서비스업체인 B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B는 원빈씨 등에게 3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업체B는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배포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앱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얻었고, 사용된 원빈씨 등의 초상이 이미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된 것이라도 배너광고를 통해서 상업적으로 초상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원빈씨 등 연예인들이 예상을 했던 이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봐야 하고 업체B는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로 인하여 원빈씨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리적 활용은 쉽게 말해 상업적인 목적 개인의 이득을 위해 다른 이의 사진을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기준 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연예인 사진을 찍고 이를 블로그에 올려 이익을 보았다면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것이고, 그냥 연예인 본 것을 자랑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닌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잘 아시고 자신의 SNS나 블로그에 올린다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보는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께요.

무죄추정의원칙 알고 대처합시다

요즘 프로야구 삼성의 선수 2명은 도박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단에서는 수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선수 2명을 품고 가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무죄처정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무죄추정의원칙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죄추정의원칙이란?

헌법 27조4항에서‘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다만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기본자세와 판결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원칙일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판결이전의 절차에서는 물론 판결 자체와 판결형성의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무죄추정원칙의 예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이 부인과 1살짜리 딸을 자신의 병원 개업식날 새벽에 목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부인의 불륜관계 등 범행의 동기가 있고, 기타 의심스러운 여러 정황이 있을 뿐 아니라 남편이 아닌 제3자의 범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는 무시되었습니다. 피고인인 남편은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죠.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은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인 피고인은 사건 발생 7년9개월만에 무죄확정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3자에 의하여 부인과 딸이 살해된 바로 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까지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10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바람에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졌고, 여전히 처가식구 들로부터는 진범으로 지목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로 몰렸던 남편은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고 아픔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결과가 나올때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은 무죄추정의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의자의 범죄 증거는 검찰이나 경찰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이 되기 전까진 함부러 죄를 씌우는 짓은 하지말아야 할거 같네요.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돌 알파고 대결의 의미

구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고(AlphaGO)는 판후이를 격파하고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의 대국을 진행했습니다. 대회 공식 명칭은 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 으로 정해졌으며, 인간계 최강자 이세돌 9단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구글에게 이번 경기는 알파고(AlphaGO)의 승패를 떠나 구글의 인공지능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결이 될 것입니다. 

알파고(AlphaGO)와의 첫 경기

첫 경기 초반의 이세돌의 공격적인 운영과 도발적인 포석에도 알파고(AlphaGO)의 정직한 바둑으로 알파고(AlphaGO)가 조금 앞서나가는 형국이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알파고 초반 흔들기 바둑에 알파고는 이에 말리지 않고 두텁고 단단하게 바둑을 두었습니다. 알파고가 흑이 진형을 잡고 있던 우측 변을 파고드는 신의 한수를 선보이며, 지금까지 인간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블러핑을 마침내 인공지능이 구사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대단히 도박적인 수를 두며, 알파고(AlphaGO)가 판을 역으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대국 후에 전한 말이지만 '컴퓨터가 이런 도박적인 수도 두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해설 진들은 AI의 엄청난 실력 향상과 이를 미처 예측하지 못하고 상대를 너무 얕잡아 본 이세돌의 방심을 결정적인 패착으로 지목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세돌 구단의 패배에 인간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오버클럭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네티즌들은 이세돌 9단의 패배에 멘붕사태가 되었습니다.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구단 승패의 의미

단순한 알파고와 이세돌과의 대결이 아닌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의 생각을 뛰어 넘을 수 있냐의 실험입니다. 미래에는 로봇이 인간의 힘든 업무만 대신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인공지능이 바둑으로 인간을 이길 경우 이제 로봇은 감성적인 부분과 경우의 수를 학습하고 계산하는 능력이 있다면 로봇은 인간의 업무를 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빅테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한다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단순한 바둑대결이 아닌 미래에 대한 인간과 로봇의 가치를 따지는 중요한 승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상

이세돌 9단이 방심하지 않고 진지하게 임할 것으로 예상하기에 1경기때처럼 초반 공격적인 운영과 도발적 포석을 둘 것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차별화할지도 주목할 만한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경기 이후로 앞으로의 대결에 의문 부호를 붙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의 대결에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릴 때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올법한 일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인간이기에 이세돌 9단이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 무엇일 까요?

몇일 전 한 회사의 직원이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이전 회사에서 사용했던 업무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 전 회사가 이직한 직원을 업무배임죄로 고소를 했던 사건이 있었던 거 혹시 다들 기억하십니까? 이에 법원에서는 해당 직원이 사용했던 전 회사의 업무 자료는 따로 기밀을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었으며 이로 인해서 해당 회사가 경제적 손해를 입을 위협에 처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 하에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도 예상하지 못하게 업무상배임죄 혐의 때문에 고초를 겪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배임 문제는 법적 해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에 오늘은 업무상 배임죄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란?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배임 행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일어났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됩니다.

업무상배임죄 형벌

형법 제356조에서 업무상 횡령죄와 함께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배임죄 자체의 성립 요건이 그리 명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악의 없는, 부정한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부득이하게 회사에 손해를 끼친 상황에서 배임죄 추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억울한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입었다면 자신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행위에 의해 고소인이 손해, 또는 그러한 위협에 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알맞은 대응이며, 이런 대응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인의 초기 선임을 통한 대처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을 잘못하다가는 큰 벌금을 내야하거나 징역을 살아야하기 때문에 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이직하거나 그만둘때는 다니던 회사의 자료는 왠만하면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치효능 알아보아요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치효능 에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치 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인분께서 지치는 산삼에 버금가는 약초라고 그렇게 추천을 해주더라구요. 지치효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치

지치는 들과 산, 풀밭에서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굵은 뿌리를 가졌으며 자주색에다가 땅속 깊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곧게 솟은 줄기와 가지가 갈라지며 30~70cm 높이와 전체에 위의 방향으로 향하고 잔털이 많습니다. 어긋나져있는 잎의 길이는 3~7cm이고 긴타원 모양, 바소꼴이며 끝이 뾰족하게되어있고 밑부분이 좁아 잎자루처럼 생겼으며 거친털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잎앞면에는 잎맥을따라 깊게 주름이 생겨져있고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잎자루는 없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지치뿌리를 약재로 쓰이는데 코피,소변,토혈등 출혈과 홍역에 효과가 있으며 동상,습진,화상,발진,피부궤양 등에 소독약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자주색깔로 염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치효능 에데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지치는 독성이 없어서 큰 부작용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든지 과다섭취는 안좋으니 적당량을 지켜 적절하게 섭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실업급여모의계산 당당히 취업준비 합시다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해서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시나요? 이처럼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나의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 계산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포털 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http://www.moel.go.kr/selfcheck/intro.jsp)을 검색합니다.

2.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화면에 e-자가진단 시스템이라고 창이 뜹니다. 먼저 자가진단을 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실업급여 자격확인을 클릭하여 자신이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실업급여 자격확인을 클릭하면 총 7가지의 절차가 있는데 이를 자신에게 맞게 입력하여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퇴사사유를 확인하고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실업을 인정 받은 후에 실업인정 확인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4.확인결과 후에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클릭해 줍니다.

5.연령, 근무시간, 근무기간, 월급여액, 1일 평균 급여액, 월 납부 보험료등 관련된 정보를 입력을 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6.급여모의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1일 실업급여 수급액과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수급액 등이 나오게 됩니다.여기에서 말하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50%를 뜻합니다. 근로시간은 평균적으로 8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5년 이후는 1일 43,000원 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이 됩니다. 최저임금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년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구직급여 최저일액은 2015년 40,176원입니다.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이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재취업을 위해 잠시 휴직을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라에서 해주는 이런 복지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운전을 하다보면 주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정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법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 취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을 하게 됐을 경우 피해보상 뿐만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전과자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 입니다. 이러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 취지는 간단하게 4가지로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11가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단, 이 경우 사망이나 상해를 했을때만 해당됩니다.

• 1.신호 및 지시위반
• 2.중앙선 침범
• 3.속도 위반
• 4.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6.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7.보도침범
• 8.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9.무면허위반
• 10.음주(약물복용)운전
• 11.어린이 보호구역의 스쿨존 사고

이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예외가 되는 11가지 규정을 보면 상습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습적이라고 해도 가벼운 죄는 아니기때문에 꼭 규정을 준수하여 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금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탐내지 마세요

공금횡령죄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회사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 했을 때 성립됩니다. 오늘은 공금횡령 혐의 성립조건과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금횡령죄 성립 요건

1.타인이 점유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영구적으로 취하고자 할 때 성립이 됩니다.

2.회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사람의 경우 무형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횡령에서 뜻하는 재물은 동산,부동산,자동차,금전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하며 업무상 관리를 하는 사람,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게 된 사람이 보관하는 재물을 횡령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공급횡령죄 처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액횡령처벌은 5~50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금횡령죄로 인해 최대 10년까지 자격정지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어서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도 공금횡령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은 횡령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물론 돈을 횡령했다고 하면 그 빼돌린 돈은 모두 도로 내놓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1억을 가로챘는데 벌금으로 1500만원만 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횡령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한 돈은 모두 내놓고 따로 벌금을 1500만원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억울하게 공금횡령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관계를 증명해야 하기때문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사건초기부터 이루어 지는 것이 좋으며 수사 과정 중 논리적인 변호를 통해 진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판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한 엔터테이먼트의 공동대표가 공금횡령 후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엔터테이먼트 소속 연예인과 대표인 모 개그맨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순간의 달콤함이 여러 주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평생동안의 아픔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